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549	발의년월일 : 2019. 10. 14.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주체로 하루 빨리 참여하고,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새로이 조성하는 매립지가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 이행하라.

❍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 등 지자체별 자체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 제안 이유

❍ 1992년부터 운영해온 수도권매립지는 최초 조성 당시 2016년 매립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매립지 미확보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환경부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연장 사용하고, 기간 내 대체매립지의 조성과 함께 환경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환경부와 3개 시·도의 정책 추진 지연으로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과 재활용시설, 소각장 등 필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최소한의 소각재 및 불연물 만이 수도권매립지에 최종 매립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소각처리되어야 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건설폐기물 중 상당부분이 직매립되면서 반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더욱이,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하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관련되는 문제의 협의를 통한 해결 ▲3개 시·도간의 첨예한 이견 조정 ▲친환경매립지 관리·운영 비전과 실천방안 담보 ▲입지지역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와 설득 ▲입지지역의 동의·유치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 3개 시·도만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3개 시·도가 환경부에 대체매립지 조성의 공동주체로서 함께 참여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간곡히 건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우리 인천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4자 합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노력과 동시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인천시만의 독자적인 자체매립지도 조성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이는 법령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정의 실현 및 공정사회 구현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이용 방법과 자기 기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특정지역에 모두 전가하여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토대에서 비로소 각 지자체에서 환경피해 문제가 더 이상 다른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직결되는 문제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법 또한 스스로 마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300만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30년 가까운 그 간의 고통과 피해 강요를 더 이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만약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와 시도가 있다면 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지역 간의 갈등 해결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3-1공구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로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 등 지자체별 자체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 결의안 이송처

○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4. 첨    부

○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1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우리 인천시는 1992년 2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27년간 수도권 쓰레기로 인한 악취, 먼지, 수질오염,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여 왔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조성 당시 2016년 매립종료 예정이었으나,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3-1 공구를 연장 사용하고, 기간 내 대체매립지의 조성과 환경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환경부와 3개 시·도의 정책 추진 지연으로 폐기물관리 정책과 재활용시설, 소각장 등 필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최소한의 소각재 및 불연물 만이 수도권매립지에 최종 매립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소각처리되어야 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건설폐기물 중 상당부분이 여전히 직매립 되면서 수도권매립지가 반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동 대체매립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관련되는 문제의 협의를 통한 해결 ▲3개 시·도간의 첨예한 이견 조정 ▲친환경매립지 관리·운영 비전과 실천방안 담보 ▲입지지역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와 설득 ▲입지지역의 동의·유치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 3개 시·도만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3개 시·도가 환경부에 대체매립지 조성의 공동주체로서 함께 참여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간곡히 건의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 후보지 상당수가 국가에서 시행한 공유수면매립지임

직매립 금지, 소각재·불연물만 매립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전과 실천방안 담보

경주 방폐장의 경우와 같이 입지지역에 특별지원금(사업비의 20%, 약 2,500억원)의 50%이상 지원 필요

1989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에도 환경부(당시 환경청) 주도로 동아건설‧농림수산부‧경제기획원, 3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여론전 주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부지 확보 등 매립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우리 인천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4자 합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노력과 동시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인천시만의 독자적인 자체매립지도 조성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정의 실현 및 공정사회 구현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이용방법과 같이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특정지역에 모두 전가하여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토대에서 비로소 각 지자체에서 환경피해가 더 이상 다른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직결되는 문제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법 또한 스스로 마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로이 조성하는 자체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제로화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여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부터 분리·배출, 수집·운반, 재활용·소각, 최종 매립에 이르기까지 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직매립 제로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진행, 이를 기초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300만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30년 가까운 그 간의 고통과 피해를 더 이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만약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와 시도가 있다면 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역 간의 갈등해결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3-1공구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로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 등 지자체별 자체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주체로 하루 빨리 참여하고,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새로이 조성하는 매립지가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 이행하라.

하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 등 지자체별 자체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9년   10월    일

인천광역시의회